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는 총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됩니다. 
- 임시허가: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 실증특례: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 예외적 실증 가능 
- 신속확인: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 확인 후 30일 동안 관계부처 회신 없으면 시장출시

 「규제 샌드박스」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미래 신기술의 실증의 장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제도’ 정책 개선 

 (시사점) 일본의 경우 국가전략에 포함시켜 Society 5.0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 맞는 국가전략으로 도입하는 실용적 접근 필요 

- 무엇이든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Try First’의 신속한 의사결정 

 (시사점) 일본은 Society5.0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 사회실증에 의한 성장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해줌  

-자국의 상황을 반영한 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 특유의 전략 수립 필요 

(시사점)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있어 추진체계의 주체를 정부의 역할로 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한 사업화는 기업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둠으로서 기업들의 이노베이션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둠  

-정책과제 중 규제 개선을 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 

(시사점) 미래기술의 실증실험을 위한 규제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서 유사 제도 도입 시 해외 사례를 참고 할 필요가 있음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7860&pWise=main&pWiseMain=F1